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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 업무 실적

  • 정보통신망법 위반 구속피고인 무죄 판결
  • 사기방조 피의자 불송치

업무사례

성범죄 / 강간피해자

강간미수 | 영상 없이도 일관된 진술로 사실관계 확인

직장 동료에게 실내 공간으로 유인된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의복을 벗기려는 행위를 겪은 뒤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정리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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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스토킹피의자

스토킹 불송치 | 이별 후 연락 경위와 단기간 연락 사실을 소명

이별 후 상대방에게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를 남긴 회사원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락의 경위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연락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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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피고인

차입금 초과 송금 무죄 | 차용증과 반복된 대여·상환 경위를 통해 고의 없음 입증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반복된 차입과 상환 과정에서 실제 차입금을 초과한 금액을 송금받아 보육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후 확보한 차용증과 반복된 대여·상환 내역을 제출하고 의뢰인 본인신문을 통해 초과 상환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차입금 상환 명목의 초과 송금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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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원고

상간 손해배상 전부승소 | 상대방의 혼인관계 인식 부인에도 증거로 책임 성립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계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상대방의 혼인관계 인식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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