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예은 변호사
yejo1357@yklaw.net"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 | 폭력 관련 처벌 이력에도 피해자 처벌불원과 가족 탄원으로 선처 이끈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주거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며 배우자를 위협해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폭력 관련 처벌 이력도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가족들의 선처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으며,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약정금 전부승소 | 채권가압류 후 회사와 대표자 연대 지급 판결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와 그 대표자로부터 약정금 약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가 제3자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고, 회사와 대표자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와 대표자가 연대하여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전부승소했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상대방 주장에도 대화내역으로 배상책임 입증
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혼인 사실을 몰랐고 부부관계도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증거수집을 돕고 대화내역과 배우자의 진술서를 통해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배상책임을 입증하여,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차입금 초과 송금 무죄 | 차용증과 반복된 대여·상환 경위를 통해 고의 없음 입증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반복된 차입과 상환 과정에서 실제 차입금을 초과한 금액을 송금받아 보육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후 확보한 차용증과 반복된 대여·상환 내역을 제출하고 의뢰인 본인신문을 통해 초과 상환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차입금 상환 명목의 초과 송금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