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녀와 교제하던 상대방이 자신의 주식계좌로 투자하다 손실을 낸 뒤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강박에 의해 작성했다고 주장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상환 내역, 상환 의사를 밝힌 메시지를 근거로 투자손실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주장했고, 법원은 강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약 1억 3,337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약정금 |
|---|---|
| 쟁점 | 투자손실 부담 약정의 효력, 송금의 상환 약정 이행 여부, 강박에 의한 차용증 작성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차용증 작성 경위와 송금 내역, 상환 의사 메시지를 통한 약정금 지급 의무 입증 |
투자손실 상환 약속 후 남은 약정금 청구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와 교제하던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의 주식계좌에 원격으로 접속해 투자하는 과정에서 약 2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투자손실을 갚기로 하고, 약 2억 3,0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환을 약속한 금액 중 잔액이 지급되지 않아, 의뢰인은 남은 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차용증과 상환 경위를 바탕으로 잔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약정금 청구에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차용증에 적힌 상환 약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차용증은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문서 제목이 ‘차용증’이라고 해서 곧바로 돈을 빌려준 사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건넸는지, 어떤 경위로 상환을 약속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용증 작성 경위와 이후의 송금 내역,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메시지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투자손실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박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취소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이는 강박으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강박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지급할 금액과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
지급할 금액은 약속의 범위를, 지급기한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투자손실을 부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라면, 어떤 손실을 얼마만큼 부담하기로 했는지도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제 대여금인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약정금인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이미 받았다면 송금 내역과 남은 금액도 대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계산한 변제액과 실제 계좌 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어,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 공제됐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뿐 아니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청구할 잔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지급 의무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차용증 작성 경위를 근거로 약정금 지급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낸 뒤, 상환 금액과 기한을 정해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를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대여 여부와 별개로 투자손실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복된 송금 내역을 근거로 상환 약정 이행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 작성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과 관련자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약 1억원을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상환 약정이 실제 이행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송금 규모와 횟수를 짚어 단순히 도의적 책임으로 돈을 보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상환 의사 표시 메시지로 자발적인 약정 체결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원금 상환 의사를 밝힌 메시지를 차용증 작성 경위 및 이후 송금 내역과 연결해 제시했습니다. 강박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주장에 맞서, 상대방이 상환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행해 온 사정을 강조하며 약정의 효력을 뒷받침했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투자손실 부담 약정을 인정해 의뢰인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투자손실 발생 후 상환 금액과 기한을 정한 차용증을 작성한 점
② 차용증 작성 이후 7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원을 실제로 상환한 점
③ 메시지를 통해 원금 상환 의사를 표시한 점
④ 강박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정금 약 1억 3,337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용증 작성 경위와 실제 상환 내역, 메시지가 투자손실 부담 약정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투자 손실을 두고 상대방이 약정의 효력을 다투더라도, 차용증과 실제 상환 내역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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