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구 변호사

특수협박 불송치 | 칼을 건넨 경위와 상대방 진술 정정을 토대로 위협 의도 반박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칼을 건네고 위협했다는 내용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칼을 건넨 당시의 경위와 상대방의 진술 정정 내용을 바탕으로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상대방과의 소통도 진행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모욕·협박 불송치 | 회사 문제 제기 공공 이익 목적 소명

의뢰인은 회사 운영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메일과 메시지를 보낸 뒤 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문제 제기의 공익성과 정당한 목적을 소명했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전부승소 | 공사계약 약정 불성립에도 법인계좌 송금 경위 입증해 반환청구 승소

재건축사업 공사계약과 관련해 법인계좌로 약 1억원을 송금했으나, 계약 및 반환약정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져 반환청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경위와 법인의 수령 사실을 바탕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약 1억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불송치 | 차량 정차 후 감시 의심,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없음 소명

의뢰인은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를 감시했다는 의심을 받아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실제 감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