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식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경사로에서 지게차를 후진하던 중 석벽에 부딪혔고,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근로자가 그 아래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안전띠가 없는 지게차 제공, 경사로 이동 제한이나 유도자 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안전조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와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도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 안전조치와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1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중대재해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참작,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사고 후 재발방지 노력 |
| 결과 | 위임사무 종료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유족의 처벌불원, 현장 개선과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소명 |
지게차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의뢰인은 식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경사로에서 지게차를 후진하던 중 석벽에 부딪혔고,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근로자가 그 아래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안전띠가 없는 지게차 제공, 경사로 이동 제한이나 유도자 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안전조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와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도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 안전조치와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1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판단 기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도 제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이행했는지, 의무 위반이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마다 점검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띠 없는 지게차 제공, 무자격 근로자에게 운전 지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이 문제 됐습니다. 사고 후 지게차 좌석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는 원인조사 방해 여부가, 사망 결과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책임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형량을 정할 때는 의무 위반의 내용과 사고 결과뿐 아니라 범행 인정, 피해 회복, 재발방지 노력 등을 살핍니다. 유족과의 합의나 사고 후 개선 조치가 있더라도, 사고 전 안전관리 의무 위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안전관리·위험방지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도 고려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유죄판결과는 구별됩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개선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인정에 따른 진지한 반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자 사망과 안전보건 의무 위반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이 형량 판단에 참작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후 현장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후 이루어진 현장 개선과 교육 등 재발방지 노력을 선처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과 함께, 사고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기울인 노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 사건 결과 : 위임사무 종료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유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사고 후 현장 개선과 교육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임사무는 1심 선고까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 사건에서는 범행 인정과 반성, 유족의 처벌불원, 재발방지 노력이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근로자 사망 사고로 막막한 상황에서도, 유족과의 합의와 사고 후 개선 노력이 재판에서 참작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의 사정과 앞으로의 대응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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