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아파트 승강기 점검 중 추락해 사망했으며, 작업 당시 보호구 착용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책임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측의 고소를 진행했고, 작업을 지시한 관계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중대재해 |
|---|---|
| 쟁점 | 작업 지시 관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 안전조치 위반과 추락 사망의 인과관계 |
| 결과 | 위임사무 종료 |
| 대응 포인트 | 작업 지시 관계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을 중심으로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및 형사책임 추궁 |
승강기 추락사고와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경위
피해자는 아파트 승강기를 점검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승강기를 고층에 정지해 둔 상태에서 작업하다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진 사고였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이었지만, 작업을 지시한 관계자들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조치가 지켜지는지 감시하거나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안전조치 미비와 사망 사이의 관계를 밝혀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고 책임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워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수위와 양형 고려사항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이 사건에서 실제 선고된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업무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했는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중대재해 사건에서도 사고의 명칭만으로 적용 법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책임자의 지위와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작업을 지시한 관계자들의 보호구 착용 지시, 안전조치 감시, 안전교육 의무 위반이 문제 됐습니다.
일반적인 양형 고려사항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유죄가 인정될 때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처럼 안전조치 미비가 쟁점인 경우에는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이 작업자들의 보호구 미착용 사실을 인식하고도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안전조치 감시와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송치 범죄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를 넘어, 관계자들이 예방할 수 있었던 위험을 어떻게 방치했는지 살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처벌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검찰 송치는 형량을 정한 결과가 아니므로, 수사 단계의 책임 판단과 법원의 최종 처벌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검찰 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승강기 추락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는 고소 취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책임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측을 위해 작업 지시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의 핵심은 승강기 점검 중 발생한 추락 사망과 관계자들의 안전조치 미이행 사이의 연관성을 수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을 지시한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수사 절차에서 따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한 관계자들에게 보호구 착용, 작업 지휘자 선임과 안전조치 감시, 안전교육 등 사고 예방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고소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수사에서는 관계자들이 작업자들의 보호구 미착용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다뤄졌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책임 추궁은 사망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안전 의무와 그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중대재해 사건 결과 : 위임사무 종료
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송치 범죄사실에 포함했습니다.
①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② 작업자들의 보호구 미착용을 인식하면서도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점
③ 안전조치 감시와 철저한 안전교육 없이 작업을 지시해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점
그 결과 작업을 지시한 관계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YK 담당 변호사의 위임사무는 종료됐습니다. 검찰 송치는 기소나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번 중대재해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측의 고소를 통해 관계자들의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고 책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도 당시 작업 지시와 안전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 고소를 진행했고,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것처럼 유족의 문제 제기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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