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위반 집행유예 |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 유족 합의와 재발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은 식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경사로에서 지게차를 후진하던 중 석벽에 부딪혔고,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근로자가 그 아래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안전띠가 없는 지게차 제공, 경사로 이동 제한이나 유도자 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안전조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와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도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 안전조치와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1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