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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철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법무법인(유한) 민
  •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제9기 연수
  • (사)노동법연구소 제22회 해밀아카데미 수료

주요 업무 실적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정판정
  • 감봉 처분 취소 승소판결
  • 임금피크제 무효 승소판결
  • 해고무효확인 승소판결
  • 해임안건 임시총회개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판결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판결
  • 지에스건설·대우건설·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 및 노무 관련 자문
  • 분양가상한제 부당이득금 사건 고액 승소판결
  • 건물 하자 손해배상 사건 고액 승소판결

업무사례

민사 / 부당이득금피고

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법인카드·영업수당 반환 요구에 상대방 청구 대부분 기각 판결

의뢰인은 영업 담당 임원으로 재직했던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영업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약 3억 2,587만 원의 반환·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법인카드 사용 경위와 영업수당 지급 합의·승인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회사의 청구 중 약 100만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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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원고

대여금 전부승소 | 연인 관계 단절 후 남은 채무, 차용증과 거래내역으로 반환의무 입증

의뢰인은 직장동료이자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아파트 관련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관계가 단절된 뒤에도 약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거래내역, 잔여 채무를 재확인한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반환의무와 미변제 금액을 정리해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 1억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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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양수금피고

양수금 청구기각 | 차입금 회계처리에도 대여 증거 부족으로 승소

의뢰인 회사는 공동사업 자금을 지급한 제3자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약 11억원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해당 자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와 차입금 회계처리의 의미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납입의무와 별도 대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 회사는 전부 승소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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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배당이의청구이의피고

청구이의 전부승소 | 외근 보고 누락을 결근으로 본 회사의 임금 반환 주장에 대한 반박

의뢰인은 퇴직 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회사가 외근 보고 누락을 결근으로 간주해 이미 지급한 임금의 반환과 강제집행 일부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외근 보고 누락만으로 실제 결근을 인정할 수 없고 지급된 임금을 반환받을 근거도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하여, 회사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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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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