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기준 | 적용 대상·처벌 수위·대응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산재 발생 시 현장 관리자의 책임이 주로 문제 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자사가 법 적용 대상인지, 어떤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적용 대상, 처벌 수준, 사업주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2.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모든 산업재해나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보호 대상과 발생 원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로 발생한 중대한 재해를 말합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제조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상 문제로 일반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차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모두 중대한 인명 피해를 대상으로 하지만, 보호 대상과 발생 원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중대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피해 규모와 발생 원인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법률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며,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음식점,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에 해당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기준

적용 여부 판단 시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상 직원 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법령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인 경영책임자는 단순히 직책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

•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가진 관리자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면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그 결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경영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비교적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별도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에는 다음과 같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개인 책임뿐 아니라 기업 차원의 법적·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은 형사처벌 외에도 심각한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특별 감독 대상에 지정되어 사업장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체계 부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기업 신뢰도 하락 등 경영상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손해배상 가능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의무 위반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운영하는 예방 조치만이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명 구조 및 안전조치

• 부상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구역을 통제해야 합니다.

• 현장에 있는 근로자와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한 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계기관 신고

• 사망사고 등 법령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고의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신고 대상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보존

• 사고 원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사고 당시의 작업환경과 설비 상태를 가능한 한 보존해야 합니다.

• 작업일지, 점검기록, 교육자료 등 사고와 관련된 자료와 기록도 함께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명 구조나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현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조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무엇보다 인명 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우선해야 합니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와 사고 현장 보존 절차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준비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고 발생 시 핵심 판단 기준은 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4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경영책임자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전담 조직을 지정하며, 관련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구비에 그치지 않고, 사업 현장에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평가의 핵심입니다.

위험성 평가 및 개선

경영책임자는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 위험 작업이나 고위험 공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예산 확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형식적으로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대재해 발생 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단순 사고 수습에 그치지 않고 작업 방식과 시설의 결함을 개선해야 합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이행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교육 및 점검 실시

경영책임자는 종사자가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 실시로 끝내지 않고 교육 이행 여부, 점검 결과, 사후 개선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시근로자 4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4명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원인과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 과실(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도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뿐 아니라 사업주가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안전교육, 위험요인 관리, 작업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원청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원청 사업주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라도 원청이 작업 환경을 관리하거나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는 단순히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청이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사고 발생 여부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초기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조치, 관련 자료의 확보 및 관리 여부는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관련 수사·조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와 기업의 법적 대응 방향이 필요한 경우, YK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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