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 전부기각 | 간판 계약서 작성에도 실제 당사자 별도 입증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약정금이나 물품대금처럼 금전 지급을 요구할 때 이용하는 간이한 법원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상대방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듣는 변론 없이 신청 내용과 서류를 심사해 발령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지급 책임까지 충분히 심리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문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구에 이의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청구 금액이나 지급 책임을 다투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후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지급 의무를 판단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내가 갚을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라면 계약서의 기재 내용, 거래를 진행한 사람, 대금 안내와 독촉을 받은 사람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거래에 관여하고 본인 명의의 계약서도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사실과 실제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실제 거래 주체를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해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여 약정금 청구를 본안소송에서 다투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실제 계약 당사자와 거래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와 거래 내역으로 실제 계약 당사자 입증

남편의 계약서에는 연락처와 결제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계약서에는 해당 기재가 없고, 대금 지급 내용도 별도로 가필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차이와 함께 업체가 남편에게 보낸 입금 안내·독촉 문자, 남편이 의뢰인에게 세 차례 각 약 16만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거래 경위를 근거로 명의대여자 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인정될 수 있는 명의대여자 책임도 별도로 다퉜습니다. 업체가 남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납부 안내와 독촉도 남편에게 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업체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만큼, 의뢰인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