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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영산대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전) 법무법인 우람
  • 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전) 법무법인 이공
  • 대구지방검찰청 실무수습
  • 대구가정법원 실무수습

주요 업무 실적

  •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계약해제확인청구 승소, 정산금등반환청구 대부분 인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불기소처분
  • 차용금사기 불기소처분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불기소처분

수상 실적

  • 제12회 가인 법정 변론대회 형사재판부문 장려상(대법원 주최)

업무사례

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피신청인

가사소송 항소기각 | 1심 신청 불인정 후 이어진 다툼에서도 상대방 주장 방어 판결

상대방의 가사상 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항소가 제기되어, 회사원인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다시 주장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의 타당성과 상대방 항소 주장의 근거를 검토해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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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 입양신청인

친양자입양 인용 | 상대방 불복에도 자녀 복리 고려한 결정 유지

의뢰인은 자녀의 친양자 입양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입양의 최종 확정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입양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소명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해 친양자 입양 인용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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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복지법위반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 학원 수업 중 학생 신체 접촉 인정 뒤 초범·반성 사정으로 형사재판 방어

학원 수업 중 학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적극 설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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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당이득금피고

부당이득금 기각 |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반환 요구에 상속권 부재 입증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망인의 국가배상 판결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적법한 단독 상속인이라는 점과 사실혼 관계만으로 상속재산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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