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관련자들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로 원화로 환전된 자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영수대행 업무를 장기간 등록 없이 수행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금융범죄 |
|---|---|
| 쟁점 | 범행 기간과 외국환 거래 규모,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참작, 국내 징역형 선고 이력, 수사 협조 주체 구분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하고 자료 제출 주체와 협조 내용을 구분해 주장 |
무등록 영수대행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관련자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로 원화로 바뀐 자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면세점에 전달하는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지갑 접근 수단이나 계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자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영수대행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래가 수년에 걸쳐 반복됐고 취급한 자금 규모도 커 형사처벌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관여 범위와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금융범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외국환업무를 등록 없이 수행하면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면, 벌금은 그 가액의 3배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등록 의무를 정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과 공동 범행에 관한 형법 제30조도 적용됐습니다. 베트남 국적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2항도 적용됐습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아니라, 가상자산 매매로 원화로 바뀐 자금을 대신 받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한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영수대행이 등록이 필요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벌금형을 희망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벌금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수행 기간과 취급 금액, 반복 횟수 등 범행 규모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
|---|---|---|
| 행위 | 대체로 범행을 인정함 | 장기간 반복된 범행, 매우 큰 외국환 취급 규모 |
| 행위자·기타 | 반성, 국내 처벌 이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점, 일부 참여자의 수사 협조 | 범행 기간과 규모가 함께 고려됨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중영역의 권고 형량인 징역 8개월부터 2년이 제시됐습니다. 이는 실제 선고 결과와는 구별되며, 개별 사정에 따라 처벌이 정해집니다.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고, 취급한 외국환의 규모가 매우 컸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송금이나 현금 전달 업무에 참여했다는 설명만으로 행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는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국내 형사처벌 이력이 없거나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행동 역시 양형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취급한 외국환 규모도 크다는 점을 전제로, 벌금형만을 기대하기보다 형량 판단에 참작될 사정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수사 진술과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형량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통한 수사 협조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대표이사인 관련자가 텔레그램 대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위를 살피고, 해당 협조 사정이 누구의 행위인지 구분했습니다. 이를 의뢰인 개인의 수사 협조 실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자료 제출 주체와 협조 내용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다른 관련자의 사정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 선처 요청의 근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융범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의뢰인에게 국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금융범죄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범행과 큰 거래 규모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범죄 이력 등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거래와 큰 규모가 문제 된 사건이라도, 혐의 인정과 반성의 태도, 범죄 이력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의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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