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택형 파트너변호사
thkim@yklaw.net"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와드립니다."
모든 의뢰인의 사건을 가까운 가족의 사건처럼 최선을 다하여 하루 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와드립니다."
모든 의뢰인의 사건을 가까운 가족의 사건처럼 최선을 다하여 하루 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 장기간 대규모 무등록 영수대행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이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관련자들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로 원화로 환전된 자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영수대행 업무를 장기간 등록 없이 수행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감액 | 재개발 반대 발언의 허위성과 비판적 의견 여부 다퉈 배상 범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공공재개발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조성 비율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 75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의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추진과 선거 절차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위원장과 임원 6명은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은 약 2억 원을, 나머지 임원들은 각 약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과 개별 의혹 제기를 구분하고,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피해자 합의로 감형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유리 재질의 위스키 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깊은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결과를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우자 폭행 항소심 무죄 | 불일치한 진술과 녹음 내용 분석으로 공소사실 입증 부족 소명
이혼소송 중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녹음 내용을 분석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