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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경력

  • 권순탁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더킴로펌
  • 부산지방법원 연수

주요 업무 실적

  • 사기 피의 사건 무혐의
  • 사기 공판 사건 무죄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전부승소
  •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 계약해제 소송 승소

업무사례

민사 / 추심전부금피고

전부금청구 일부승소 | 용역대금 채권 압류에도 지급 범위 제한한 판결

의뢰인은 산업단지 분양·광고 대행 용역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투자자들로부터 약 7억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용역대금 채권과 전부금 지급 범위를 쟁점으로 소송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투자자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해 의뢰인의 지급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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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실형 위기, 반성과 가족 보호 의지 소명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다짐, 배우자의 보호·계도 의지 등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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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 임대차피고

권리금반환청구 기각 | 일방적 계약 해제 주장에 맞서 미지급 잔금과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페 양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대방이 매출 기망과 커피 교육 미흡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권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약상 의무 이행과 상대방의 잔금 미지급을 근거로 대응하고, 미지급 권리금과 인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미지급 잔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약 2,9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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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피고(반소원고)

이혼반소 일부승소 | 배우자 부정행위 책임 인정받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인용

회사원인 의뢰인은 자녀 세 명을 주로 양육하며 맞벌이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출에 이어 이혼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소를 통해 배우자의 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5,000만원을 인정받고, 자녀 세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도 지급받도록 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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