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지위확인 일부승소 | 미등기를 이유로 한 회사의 자격 부인에도 취임등기 이행 청구 인용

대표이사 지위 확인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까

대표이사 지위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 개인에게 대표이사 지위가 없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회사에 미치지 않으면, 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판결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회사가 의뢰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부정하고 취임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할 필요가 인정됐습니다.

취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표이사 지위가 인정될까

취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주주총회 결의로 적법하게 선임됐고 취임도 승낙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외부의 제3자에게 등기되지 않은 사항을 주장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회사 내부에서 대표이사 지위가 성립했는지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선임과 취임 승낙으로 성립한 의뢰인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임 결의의 효력과 회사의 취임등기 의무

선임 결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정관이 정한 이사와 대표이사의 구성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은 이사와 대표이사를 각각 1인 이상 두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를 여러 명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문제는 복수 사내이사 체제에서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됐다면, 앞선 등기신청 결과만으로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선임 결의와 취임 승낙의 효력이 인정되면 회사는 그에 따른 취임등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선임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회사의 취임등기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근거로 대표이사 지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고 취임을 승낙한 사실을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대표이사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정관이 이사와 대표이사를 각각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한 점과 이후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복수 사내이사 선임과 과거 등기신청 각하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과거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선임 결의의 효력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취임등기 미이행에 대한 회사의 등기절차 이행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취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대표이사 지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회사에 사내이사·대표이사 취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미등기는 해당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대표이사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며, 적법한 선임과 취임 승낙의 효력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오히려 의뢰인의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