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진 변호사

임금·퇴직금 체불 공소권없음 | 투자 진행과 개별 합의를 조율해 전원 처벌불원 의사 확보로 방어

의뢰인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해 조사를 받게 되자, 체불금 지급과 근로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함께 정리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한 사건이다.

임금청구 인용 | 장기간 미지급된 급여 상당액 지급 권원 확보 사례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약 2억 원 상당의 임금 등을 청구할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다.

조합원 제명 유효 | 무효 주장에 맞서 조합 관리 질서 유지 필요성 인정 판결

의뢰인 조합은 조합원을 제명한 뒤 제명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당했고, 1심에서 제명처분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며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명 사유와 조합 운영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의뢰인 조합의 제명처분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기각 | 불기소 처분만으로 고소 위법성 인정 어렵다 소명

의뢰인은 전직 임직원으로부터 고소와 해고 관여, 합의금 소득 신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불기소 처분만으로 고소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의 위법한 관여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