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급여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체불임금 액수와 지급 계획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문자메시지로도 여러 차례 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표이사는 개인 자격으로 급여 지급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약속을 근거로 개인에게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지급 약속과 책임 범위를 살펴보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임금퇴직금 |
|---|---|
| 쟁점 | 대표이사 개인의 임금 지급 책임, 사실확인서와 반복된 변제 약속의 의미, 중첩적 채무인수 성립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개인 인장이 날인된 사실확인서와 반복된 변제 약속을 근거로 대표이사의 공동 지급 책임 주장 |
체불임금 지급 약속을 부인한 대표이사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급여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체불임금 액수와 지급 계획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문자메시지로도 여러 차례 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표이사는 개인 자격으로 급여 지급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약속을 근거로 개인에게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지급 약속과 책임 범위를 살펴보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체불임금,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금 미지급에 따른 사업주의 법적 책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체불임금 지급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받을 금액은 이미 납부된 원천세액 등을 반영해 판단합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임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도 같은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회사의 임금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약속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반복된 문자메시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였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그대로 두면서 대표이사 개인도 함께 갚기로 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지급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지연손해금의 범위와 이율까지 회사와 같아지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체불임금 민사청구와 형사 신고의 차이
민사청구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체불액은 얼마인지, 지연손해금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형사 신고는 임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체불임금의 실제 지급은 구별되므로, 신고만으로 임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지급을 요구하려면, 임금이 밀렸다는 사실과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근거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실확인서와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약속의 주체와 지급 대상·범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체불임금 지급 책임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실확인서의 개인 인장을 근거로 지급 약속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급여 지급을 약속한 경위와 당시 언행을 살피고, 사실확인서에 회사 직인이 아닌 개인 인장이 날인된 점을 짚었습니다. 체불임금 액수와 구체적인 청산계획까지 기재한 사실을 근거로, 개인 자격으로 지급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대표이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사실확인서가 단순히 회사의 지급 계획을 알린 문서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반복된 변제 약속을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의 지급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변제 의사를 밝힌 내용을 사실확인서의 지급 계획과 연결해, 개인적으로도 임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 즉 회사의 지급 책임은 유지하면서 대표이사 개인도 함께 갚을 의무를 부담하는 약속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의 책임을 면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해, 대표이사의 약속이 회사의 의무를 대신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임금퇴직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약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① 대표이사가 체불임금 액수와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사실확인서에 회사 직인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 인장이 날인된 점
③ 대표이사가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변제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회사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위로금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임금퇴직금 사건의 최종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사실확인서와 반복된 지급 약속을 근거로 다투어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회사가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막막하더라도, 확인서나 주고받은 메시지에 담긴 약속이 책임을 묻는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임금 체불 경위를 살펴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