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공소권없음 | 형사처벌 위기에서 근로자와 합의해 절차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로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형사절차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쟁점과 조사 과정에서 살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