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 공소권없음 | 투자 진행과 개별 합의를 조율해 전원 처벌불원 의사 확보로 방어

체불임금 일부승소 | 지급 약속 부인에도 개인 인장 날인된 확인서로 대표이사 책임 입증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급여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체불임금 액수와 지급 계획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문자메시지로도 여러 차례 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표이사는 개인 자격으로 급여 지급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약속을 근거로 개인에게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지급 약속과 책임 범위를 살펴보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일부승소 | 대법원 파기환송 뒤 재직조건부 상여금 반영한 추가 근로대가 청구 인용

버스 운전기사인 의뢰인들은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청구했으나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뒤 YK 담당 변호사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를 근거로 다툰 결과,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일부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공소권없음 | 투자 진행과 개별 합의를 조율해 전원 처벌불원 의사 확보로 방어

의뢰인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해 조사를 받게 되자, 체불금 지급과 근로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함께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고, 근로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일부승소 | 1심 패소 뒤 급여와 별도 지급한 퇴직적립금의 회수 근거 입증

의뢰인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로, 퇴사한 근로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퇴직금과 퇴사 전 약 3년 치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 대신 근로자 부담 보험료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급과 별도로 퇴직적립금 명목의 돈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자의 청구에 대응하면서, 대납 보험료와 별도 지급한 퇴직적립금 합계 약 3,300만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거꾸로 자신의 청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1심에서는 근로자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의뢰인의 반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은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해 항소했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다시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