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미지급 불기소 | 검찰 송치 후 계약서와 급여 내역으로 추가 지급의무 없음을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근로시간과 이미 지급한 수당을 비교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지급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내용과 효력, 실제 연장근로시간, 법에 따라 계산한 수당을 충족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월 5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임금 항목과 실제 지급 내역,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체불 금액과 기간, 발생 경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 여부 등이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를 따지기에 앞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법에 따라 계산한 수당을 충족하는지, 근로자가 주장한 시간을 포함해도 약정된 시간을 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분석으로 고정 연장근로수당 약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월 52시간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 약 320만 원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의 금액과 대상 시간이 명시된 약정임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약정을 부적법한 포괄임금약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급여 지급 내역 분석으로 추가 수당 지급의무 없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급여 지급 내역을 통해 약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지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가 주장한 약 3시간을 포함해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된 월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이어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 통상시급 약 4만 원과 실제 지급액을 연결해, 지급된 수당이 법정 연장근로수당 상당액을 충족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