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행정종결 | 금품 청산 등 진정에 근로관계 법리와 증거로 근로자성 부정 소명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중요한 이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위탁·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측이 정한 업무 조건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퇴직금 지급 의무도 이러한 판단과 연결됩니다. 각 의무의 위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진정인들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업무 지휘·감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업무 지휘·감독은 사업주가 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살피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요청하거나 결과를 확인했는지, 아니면 일하는 과정과 방법까지 지시하고 관리했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누가 정했는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었는지 등이 판단에 활용됩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과를 내리기보다는 실제 업무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진정인들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근로자성 판단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진정인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은 법 적용 제외로 행정종결됐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약 명칭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및 관련 의무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법리를 검토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관계에 관한 법리와 의뢰인·진정인들 사이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진정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퇴직금 지급 의무의 위반 여부에 앞서,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 근로관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진정인들과의 실제 관계를 소명할 증거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관계에 관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근로자성에 관한 주장을 소명했습니다. 법리 검토와 실제 관계에 대한 소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를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동관서는 진정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 적용 제외를 이유로 사건을 행정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