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선고유예 |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처벌 위기, 항소심에서 초범과 범행 인정 등 양형 사유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항소심은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무죄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양형 고려사항

형량을 정할 때는 의무 위반의 무게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서면 교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인정한 점, 근로기간이 이틀이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 근로자를 위해 약 150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정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가 수령을 거절했으므로, 법원은 공탁을 제한적으로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습니다. 공탁만으로 합의나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것과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판단 기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피고인의 사정 등을 살펴 1심 형량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처벌이 부담스럽다는 주장보다 형을 낮출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반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형량의 적정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항소심은 범죄 이력, 근로기간,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의 동기·결과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약 3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책임을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항소심의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근로기간이 약 2일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짚으며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개별 사정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근로자를 위해 약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만큼, 이를 합의나 실제 피해 회복과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이 제한적으로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회복 노력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