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최영운 대표변호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서류 누락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확보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의미와 처벌 기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확인해야 할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정리해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목적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함으로써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작성된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 확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 내용의 명확한 기록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
법령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은 해당 범위에서 효력 제한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추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등)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 부속 기숙사 이용 시 기숙사 규칙 관련 사항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성
정규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성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에 따른 처분 부담 증가 가능성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자별로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어, 여러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처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노동분쟁 발생 시 불리한 상황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분쟁에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대표자의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
사업장이 법인인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
임금 조건 입증의 어려움
약정 임금, 수당 지급 기준 등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 임금체불 발생 시 청구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장·야간근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수당 청구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확인의 어려움
수습기간, 계약기간, 정규직 전환 조건 등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분쟁 발생 시 입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권리 행사 과정의 어려움
근속기간, 임금 기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응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주 대응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노동청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진행
현재 근로조건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후 작성으로 기존 위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 입증 자료 준비
임금대장,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자료 등을 통해 실제 근로조건을 소명해야 합니다.
위반 경위 및 개선 조치 소명
사업 초기 인사관리 미비 등 위반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처분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노동분쟁 병합 대응 검토
임금체불 등 다른 분쟁이 함께 발생한 경우 체불 문제 해결과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응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입증 자료 확보
다음과 같은 자료는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 및 채용 관련 문자·메신저 내용
급여명세서 및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및 업무 지시 자료
동료 근로자의 진술 자료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검토
사업주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임금체불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분쟁 발생 시 법률 검토 진행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증거 확보와 대응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예방하려면 채용 단계부터 계약서 작성과 보관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채용 단계별 작성 절차 마련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 등 채용이 잦은 경우에도 구두 합의만으로 근무를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용 확정 후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 시작 전 주요 근로조건 확인
서명 완료 후 근무 개시
근로계약서 교부 및 보관 관리
근로계약서는 작성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2부 작성 및 각 1부 보관
이메일, 교부확인서 등 교부 기록 관리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작성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기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변경할 경우 추후 변경 여부나 합의 내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변경 시 변경 계약서 작성
근무시간·업무 변경 시 서면 기록
변경된 근로조건 근로자 교부
6.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퇴사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의무이므로, 이미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업주가 보관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전달하고,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기존에 정상적으로 작성·교부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 분실만으로 미작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분쟁,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조건 확인과 권리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작성 내용은 사실관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사업주로서 처벌 위기에 놓여 대응이 막막하시다면 YK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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