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보안처분이란? 종류와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전자발찌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취업과 일상생활에는 어떤 제약이 생길까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징역·벌금 등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조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 사건에 같은 처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보안처분의 의미와 종류,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형벌 외에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징역·벌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벌이고, 보안처분은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다만 각 처분은 적용 근거와 요건이 달라 모든 성범죄 사건에 일률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성범죄보안처분은 언제 내려질까

성범죄보안처분 대상 성범죄

성범죄 보안처분은 처분별 법정 요건을 충족한 성범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불법촬영·허위영상물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다만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공개·고지·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적용 대상과 요건이 각각 달라, 특정 죄명에 해당한다고 모든 처분이 함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는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예외입니다. 취업제한 여부는 별도 법률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성범죄보안처분 종류

성범죄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조치로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있습니다. 다만 처분마다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이 달라, 모든 성범죄 사건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 법정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사항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 촬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등록은 국가기관이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그 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 조치입니다.

등록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공개·고지가 당연히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보호관찰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업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취업제한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아래 조치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 동안 이수하는 조치

•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정해진 지시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법정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조치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모든 성범죄에 적용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법원은 부착명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 특정 장소 출입 제한

• 외출 제한

• 주거 이전 또는 출국 전 허가·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은 이동·거주·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일상 제약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은 이직·취업·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은 정기적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전자장치 부착이나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은 거주·이동·대인관계에도 직접적인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죄명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예상되는 취업제한·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증거, 예상되는 처분 범위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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