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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윤

강형윤 변호사

khy0909@yklaw.net

"공감하는 변호사, 의뢰인이 이익이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2기

경력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정부대전청사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 대전대덕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 대전고등검찰성 청원심의회 위

주요 업무 실적

  • 강간, 준강간 피의자 경찰 불송치결정
  • 강간치상 피의자 경찰 불송치결정
  • 장애인강제추행 피의자 경찰 불송치결정
  • 사기 및 업무방해 피의자 경찰 불송치결정
  • 가정폭력 피의자 검찰 혐의없음 처분
  •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 검찰 혐의없음 처분
  • 아동학대 피의자 검찰 혐의없음 처분
  •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검찰 기소유예 처분
  • 무면허,음주운전,도주치상 피의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 마약 수수 및 투약 피의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 유사강간 집행유예 선고
  •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 실형 선고 후 항소심 보석청구 인용

업무사례

성범죄 / 강간피고인

강간미수집행유예 | 자녀 학대도 문제 된 상황에서 배우자와 합의·반성 등 양형 사유 소명

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강간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던 미성년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협의이혼 후 공동양육 상황,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등 양형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폭행·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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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 반복 범행에도 초범인 점과 일부 피해회복·처벌불원 등을 고려한 판결

의뢰인은 3년 넘게 병원·백화점 등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총 51회 촬영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함께한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3명에게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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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살인피고인

존속살해미수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심신미약 인정으로 1심 결과 유지

의뢰인은 장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출동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가운데, 검사는 심신미약 감경과 형량의 적정성을 다퉜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당시 정신상태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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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부정행위 인정에도 배상 범위 다퉈 청구 일부 기각 판결

회사원인 의뢰인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과 배상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약 1,000만원으로 정해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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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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