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윤 변호사

아동복지법위반불기소 | 학원 화장실 제한 주장, 증거 부족 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학원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해 실변했고, 이로 인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수업 당시 상황과 피해 주장, 관련 자료를 정리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으나, 검찰은 강제·위협 정황과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기소유예 | 대출 미끼 체크카드 전달, 초범과 취득 이익 없음 소명

의뢰인은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과 반성 태도를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기각 | 증여 무효 주장과 유류분 산정 재산액 입증 부족 사례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 증여가 무효이고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증여 당시 의사능력 부족과 유류분 산정 재산액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어, 상대방의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청법위반무죄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퉈 추행 사실 부존재 입증

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숙박한 피해자들이 잠을 자거나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입맞춤과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아청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 경위와 암시·유도 가능성을 면밀히 다투며 추행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