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의업무 위탁계약 종료 후 상대 업체로부터 경업금지약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자성과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검토해 내용증명으로 반박했고, 이후 상대 업체의 추가 소송이나 가처분 제기 없이 위임사무가 종료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근로기준법 |
|---|---|
| 쟁점 |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근로자성 인정 여부, 미지급 임금·퇴직금, 계약 위반 여부 |
| 결과 | 위임사무 종료 |
| 대응 포인트 | 경업금지 제한의 과도성과 근로자성을 바탕으로 임금·퇴직금 지급을 요구 |
강의업무 위탁계약 종료 후 제기된 계약위반 주장
의뢰인은 상대 기업과 강의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후 상호 합의로 계약관계를 정리했으나, 상대 기업은 계약 종료 뒤 경업금지약정과 영업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대 기업은 영업권 침해, 계약기간 중 경쟁행위, 계약 종료 후 경쟁행위, 수강생 대상 영업금지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주장이 계약관계의 실질과 자신의 업무 경위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YK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계약 명칭과 달리 실제 업무가 상대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는 점,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위탁계약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업무 종속성,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방식의 중요성
강의업무 위탁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위탁, 용역, 프리랜서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실제로 상대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계속 업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을 누가 정했는지부터 살핍니다. 기업이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지시를 했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는지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업무 제공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독립된 사업을 운영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었는지, 업무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스스로 부담했는지, 특정 기업에 계속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보수의 지급 방식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다만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기업이 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의 외형보다 의뢰인이 상대 기업의 지시 아래 종속적으로 강의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위탁계약이라는 형식과 별개로 실제 업무 방식과 업무 관계의 실질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경업금지약정·계약위반 분쟁에 대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경업금지약정의 과도한 제한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 기업이 주장한 경쟁행위와 수강생 대상 영업금지 의무를 검토했습니다. 이어 경업금지약정이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담았습니다. 계약 문구만으로 향후 업무를 폭넓게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로자성에 따른 계약상 권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강의업무를 수행해 온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 과소 지급된 임금 문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대 기업에 금품 지급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내용증명 수령 후 일정 기간 내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건 결과 : 위임사무 종료
법원의 판결이 이뤄진 사건은 아니며,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 기업의 계약 위반 주장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식 회신했습니다.
① 근로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됐다는 점
② 계약 종료 전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
③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제한 범위를 검토한 점
④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함께 제기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근로자성 및 계약상 권리에 관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위임사무를 종료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상대방의 주장에 혼자 답하기 막막했다면, 근로관계와 약정의 범위를 차분히 따져 본 뒤 입장도 충분히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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