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범 변호사

대여금청구기각 | 연인 관계 금전거래, 차용 약정 증거 부족 반박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금전을 주고받은 뒤,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br>YK 담당 변호사은 차용증이나 별도의 대여 약정이 없고, 의뢰인이 금전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해 의뢰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축사허가권 손해배상 청구기각 | 전매 약속과 관련자 지휘·감독 근거 부족 밝혀 원고 주장 방어 판결

축사허가권을 확보하면 매수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이유로, 피고인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전매계약의 핵심 조건에 관한 합의나 약속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관련자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기 손해배상 전부승소 | 반복 기망 송금 피해, 금융거래·메신저 대화로 책임과 손해액 입증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관련자를 사칭한 상대방의 반복적인 거짓말에 속아 장기간 송금한 회사원 의뢰인은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금융거래내역과 메신저 대화, 관련 형사사건 자료를 토대로 기망행위와 손해액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약 2억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손해배상 승소 | 부정행위 발각 뒤에도 관계 지속한 점 소명해 청구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계속되어, 혼인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발각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진 사정을 소명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