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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전) 법무법인 태원 여수분사무소
  • 전) 법무법인 백아
  • 전) 법무법인 감동으로 순천분사무소

업무사례

노동·산업재해 / 근로기준법피고소인

근로기준법 위반 행정종결 | 금품 청산 등 진정에 근로관계 법리와 증거로 근로자성 부정 소명

의뢰인은 법인 대표로서 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을 받아 노동관서의 조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인들은 의뢰인에게 노동관계법상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진정인들이 의뢰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각 의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양측의 관계가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정인들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로관계에 관한 법리를 설명하며 진정인들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임사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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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피고인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중대한 인명 피해에도 유족 합의와 반성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면서,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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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피의자

통신매체이용음란 | 단체대화방 음란 링크 게시 후 자백과 반성으로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회사 회식 중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음란 사이트 링크를 게시하고 성적인 발언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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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피의자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화장실 내 촬영 혐의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반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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