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변호사

아청법위반 준강제추행 무죄 | 진술 번복과 주변 진술로 혐의 없음 입증

학원 강사였던 의뢰인은 수강생에게 위력으로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과 SNS 메시지 등을 근거로 항소하며 혐의를 다시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번복과 주변인 진술, 메시지의 한계를 검토해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 초범 학생, 반성과 보호자 재범 방지 다짐 소명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한 학생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의뢰인의 반성, 보호자의 선도 및 재범 방지 다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연락 두절 상대방 상대로 금전 반환청구 인용

의뢰인들은 대여금 반환을 받지 못해 직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청구를 진행해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 및 반성 사정으로 처분 방어

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회사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