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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균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조세법 전공)

경력

  • 법무법인 감우
  • 법무법인 서로
  • SBS 모닝와이드
  • MBC 뉴스데스크 카드론보이스피싱
  • 사법연수원 40기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보건의료법 연구과정 수료
  • 조세연수원 수료(서울지방변호사회)

논문 및 저서

  • 민법과 세법실무(2021), 삼일인포마인, 공저
  •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사망보험금)(2023), 공저
  •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보험사기)(2023),공저
  • 명의신탁분쟁사례(2022),공저
  • 상속을 설계하라(2017), 공저

자격 취득

  • 세무사

업무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거액의 피해금 수거·전달 사건에서 직접 사칭 주장에 반박한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에게서 총 약 4억 8,000만원의 수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했다는 주장에 반박했고, 법원은 해당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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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피해자

준유사강간 실형 |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 방어한 판결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약혼자의 오랜 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과 신체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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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 감액 | 상습폭행·모욕 책임 인정에도 위자료 산정 사정 다퉈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의뢰인은 다른 피고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상습폭행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약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을 다투었고, 법원은 청구액 중 약 600만원을 기각하여 의뢰인 측의 배상 부담이 청구액 대비 40% 줄어드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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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당이득금원고

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1심 패소 부분 뒤집고 조합비 인상 결의의 정족수 미달 입증

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조합에서 감사로 활동한 의뢰인은 감사보고서 인쇄비와 조합비 인상분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인쇄비가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과 조합비 인상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1심 패소 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감사보고서 인쇄비와 조합비 인상분 합계 약 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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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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