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력학력
- 경희대학교 법학과
-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상사법)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조세법)
경력
- 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조세전담부/건설전담부)
- 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 민사팀장/상속증여세팀장
- 전)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법인세팀장/송무과장
- 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개인(소득부가세)팀장
- 전) 국세청 행정사무관(국가공무원 민간경력채용 5급 공채, 재경직)
- 전) 인천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위원회 상임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위원회 위원
- 전) 서울지방국세청 중요사건 TF팀장
- 전) 중부지방국세청 적법과세 TF 팀장
- 한국세법학회 정회원
- 한국조세법학회 정회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주요 업무 실적
- H사 사주 자녀 주식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S물산 세무조사 대응 업무 수행
- H법인 복지포인트가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에 관한 소득세경정거부처분 소송수행
- K사 게임포인트로 호텔 등에서 결제한 경우 에누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송수행
- 대리점이 지급한 포인트가 휴대폰 공급가액의 에누리인지에 관한 K사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수행
- I공항공사의 후순위차입금에 관한 이자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수행
- H사 사주의 명의신탁 증여세 관련 소송
- C사의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소송 수행
- E병원의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수행
- A사의 건물 부지가 합산배제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부과 대상인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수행
-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전환사채 ·합병상장 증여이익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재산가치 증가이익 증여세,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증여세 소송, 이혼 재산분할시 증여세 등 일반 상속·증여세 및 주식·부동산 평가 관련 상속·증여세 소송 다수 수행
- 부당행위계산부인, 감가상각비 및 접대비 등에 관한 법인세 소송 수행
- 대형 홈쇼핑, 통신사 에누리 관련 부가가치세 소송, 공동사업자 및 각종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미군부대 재화 용역 공급계약 및 백화점 모객업 관련 영세율 적용 관련 소송 수행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다투는 양도소득세 소송 다수 수행
- 기타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및 조세징수와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유자 이외의 자에 관한 압류등에 관한 취소소송, 물납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등 다수 소송 수행
논문 및 저서
- “이혼과 실질과세의 원칙-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091판결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52권 제4호, 경희법학연구소, 2017. 12.
- “실권주 제3자 배정시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 해당여부”, 「월간 국세」, 국세청동우회, 2018. 7.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개발사업’의 의미-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7누86721판결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89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1.
- “상증세법상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선고 2021구합80889판결을 중심으로”, 「조세논총」 제8권 제2호, 한국조세법학회, 2023. 6.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24. 8.
수상 실적
- 국세청장상 수상(2020)
자격 취득
-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