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구 대표변호사

사해행위취소항소기각 | 재산분할채권 부족 주장에 무자력 반박

의뢰인은 이혼 관련 재산분할채권을 근거로 상대방의 부동산 증여가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한 사해행위라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증여 이후에도 재산분할채권을 만족시킬 재산이 부족해졌는지와 무자력 요건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입양무효확인청구기각 | 가족관계 합의와 부양 생활 정황 입증

의뢰인은 성년 입양 이후 양부의 친생자들이 입양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피고가 되었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뒤 항소심에서도 입양의 진정한 의사와 가족관계 형성 여부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입양 전후의 교류, 부양 생활, 가족관계 형성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대응했고, 의뢰인은 입양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승소 | 상속 부동산 장기 점유와 취득시효 인정으로 청구 기각 판결

의뢰인은 가족 간 상속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방이 망인 사망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해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 측이 오랜 기간 해당 부동산을 경작·관리하며 소유자로서 세금 납부와 시설 설치 등을 해 온 사정을 바탕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조정이혼 성립 | 재산분할 청구에 의뢰인 요구 반영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상황에서,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