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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중앙대학교 법학과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경력

  • 법무법인 심평
  • 법무법인 율정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고문
  • 한국양봉협회 법률고문
  • 회계연수원 수료
  • 가사연수원 수료

업무사례

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피고

재산분할 일부승소 | 담보채무 인수 어려움 고려해 항소심에서 현금 정산 방식으로 변경한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공동소유 아파트의 재산분할 방법 등을 다투는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담보채무 인수의 어려움과 의뢰인의 대출금 부담 등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비율과 정산 방식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60%로 인정되었고, 아파트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대신 약 1억 8,000만원을 지급받는 현금 정산 방식으로 1심 결과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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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원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실제 자녀 돌봄을 근거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과거·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별거한 뒤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양육 상황과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양측의 경제적 능력을 중심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약 1,900만원과 2026년 7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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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 인지청구원고

인지청구 인용 |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 입증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법적으로 친생자관계를 인정받고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권한과 양육비를 확보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청구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지청구 인용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과거 양육비 약 1,000만원과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약 17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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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 사실혼관계해소피고

사실혼해소 일부승소 | 정산 완료 쟁점에도 재산분할금 확보하고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 정산을 이미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 문제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와 자녀의 양육환경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8,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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