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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

학력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 경영학
  • 경희대학교 법학

경력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특별인재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로엘

주요 업무 실적

  • 양육자변경심판청구 승소 판결
  •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판결
  •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원심 패소 판결의 건)
  • 부동산 프리미엄비 약정 관련 승소 판결
  • 학폭 가해 학생 대리 혐의없음 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고소 대리 징역 2년 판결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 대리 약식명령 판결

업무사례

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피고

재산분할금 감액 | 고액 청구에 맞서 형성·유지 기여도를 근거로 방어

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청구와 함께 약 2억 9,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받아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방어했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90%로 인정되어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청구액보다 줄어든 약 5,800만원으로 정해지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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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부정행위 증거 미비에도 상대방 인정으로 배상책임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약 6개월간 부정행위를 하여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미비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일부승소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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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사실혼 파탄 책임 인정에도 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의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동 지급할 금액을 약 1,000만원으로 제한해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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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몰랐다는 쟁점에도 통화 내역과 여행 준비 정황으로 배상책임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개월간 연인처럼 지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 내역과 함께 여행을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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