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희 변호사
lilymin77@yklaw.net"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사법 전문학력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 경영학
- 경희대학교 법학
경력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특별인재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로엘
주요 업무 실적
- 양육자변경심판청구 승소 판결
-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판결
-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원심 패소 판결의 건)
- 부동산 프리미엄비 약정 관련 승소 판결
- 학폭 가해 학생 대리 혐의없음 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고소 대리 징역 2년 판결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 대리 약식명령 판결
업무사례
민사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반박을 넘어 청구권을 인정받은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청구권의 근거와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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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불기소 | 피해자와 합의 조율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소명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친 일로 폭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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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 CCTV 장면에도 우발적 접촉, 고의성 부재 소명
회식 자리에서 CCTV에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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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불송치 | 영상에 폭행 장면 없었지만 즉시 신고 경위로 고의성 반박
의뢰인은 다툼 직후 폭행 피해를 신고했으나, CCTV 영상에 폭행 장면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아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즉시 신고와 진단서 발급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착오를 설명해 고의성을 반박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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