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취소 | 본안 승소 판결 제출로 예금 강제집행 해소한 사례

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 전부승소 | 상대방 연락 두절에도 매수자금 부담과 대위변제 내역 입증

의뢰인은 가족과 거주할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남매인 상대방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했습니다. 보증채무에 따른 추가 강제집행을 우려한 선택이었습니다. 분양대금과 담보대출 원리금, 취득세·재산세 등은 의뢰인이 부담했고,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며 가족과 거주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카드대금 등 연체채무로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됐습니다. 의뢰인은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채무 약 8,000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명의신탁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까지 이어지자, 의뢰인은 자신이 부담한 매수자금과 비용, 대신 갚은 채무를 돌려받을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이에 합계 약 4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가처분취소 인용 | 본안 승소 확정에 따른 처분 제한 해제 필요성 소명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분쟁의 권리관계를 가리는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들의 승소가 확정됐지만, 기존 가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는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만큼 남아 있는 처분 제한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안 소송의 확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표이사지위확인 일부승소 | 미등기를 이유로 한 회사의 자격 부인에도 취임등기 이행 청구 인용

의뢰인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가 취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위를 부정해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적법한 선임 결의와 취임 승낙을 근거로 대표이사 지위 확인 및 취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확인하고 회사에 사내이사·대표이사 취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영업금지청구 일부승소 | 무인점포의 적자 운영 쟁점에도 경쟁관계 입증해 1심 결과 유지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던 건물에 과자·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이 들어서자 영업금지 등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무인 판매점을 인수한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두 점포의 동종 영업 여부와 적자 운영에도 하루 30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판매 품목과 고객층이 겹치는 경쟁관계 및 간접강제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영업금지와 의무 위반 시 하루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