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학력
- 연세대학교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법무법인 평호
- 법무법인 산경
- 법무법인 산하
- 육군본부 실무수습
-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 무영건축사사무소, 태평양개발, 안성롯데캐슬아파트 등 15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자문업무 수행
-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자문위
- 법률방송 (법스타그램) 출연
-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 위원
-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아파트 하자소송(스프링클러 하자) 원고대리 68억 승소판결
- 서울시, 안동시 상대로 간접비 청구소송 승소판결
- 조합원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
-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승소판결
-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판결
- 임대료 증액청구 소송 승소판결
-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청구의 소 승소판결
- 부산 기장 00개발사업 PF대출 자문업무 수행
-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승소판결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
논문 및 저서
-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주관 제18회 공동주택관리 열린 강좌(관리단) 강의 진행(관리단 분쟁)
- 법률신문 2024. 4. 5.자 뉴스레터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 게재
업무사례
민간임대주택법 적용 분쟁 전부승소 | 부칙 해석 쟁점 다퉈 임대차상 권리 인정 판결
의뢰인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부칙의 적용 여부를 두고 임대차상 권리가 다투어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칙의 적용 범위와 임대차계약 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의뢰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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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손해배상 승소 | 주택 하자 발생에 따른 보수비용 손해 입증
의뢰인은 주택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보수비용 부담이 커지자, 책임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하자 발생과 보수 필요성, 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의뢰인이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인정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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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 | 상대방 무응답과 불출석에 따른 청구 사실 자백으로 전액 인용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실질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보증금 약 1억원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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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권확인 청구 전부승소 | 인접 토지 통과가 불가피한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 입증
의뢰인은 단독주택 신축에 필요한 오수관·우수관·상수관·도시가스관을 설치하려 했으나, 인접 토지 공유자들이 통과와 공사를 다투어 기반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조회와 감정신청 등 증거방법을 통해 인접 토지 통과의 불가피성과 최소 침해 범위를 입증했고, 시설권 확인 및 시설공사 방해금지 청구 전부 인용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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