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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연세대학교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법무법인 평호
  • 법무법인 산경
  • 법무법인 산하
  • 육군본부 실무수습
  •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 무영건축사사무소, 태평양개발, 안성롯데캐슬아파트 등 15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자문업무 수행
  •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자문위
  • 법률방송 (법스타그램) 출연
  •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 위원
  •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아파트 하자소송(스프링클러 하자) 원고대리 68억 승소판결
  • 서울시, 안동시 상대로 간접비 청구소송 승소판결
  • 조합원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
  •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승소판결
  •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판결
  • 임대료 증액청구 소송 승소판결
  •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청구의 소 승소판결
  • 부산 기장 00개발사업 PF대출 자문업무 수행
  •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승소판결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

논문 및 저서

  •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주관 제18회 공동주택관리 열린 강좌(관리단) 강의 진행(관리단 분쟁)
  • 법률신문 2024. 4. 5.자 뉴스레터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 게재

업무사례

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피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감액 | 재개발 반대 발언의 허위성과 비판적 의견 여부 다퉈 배상 범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공공재개발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조성 비율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 75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의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추진과 선거 절차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위원장과 임원 6명은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은 약 2억 원을, 나머지 임원들은 각 약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과 개별 의혹 제기를 구분하고,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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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채무자

채권압류취소 | 본안 승소 판결 제출로 예금 강제집행 해소한 사례

의뢰인은 매매대금반환 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은행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예금을 압류하고,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거치면서 기존 압류를 정리할 법적 절차가 필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을 바탕으로 예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를 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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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 기타부동산·건설피고

공유물분할 지분취득 | 경매 청구에도 감정가 지급 방식으로 토지 소유 유지

의뢰인은 자매들과 부친에게서 토지를 각 1/3 지분씩 증여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이 토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함께 짓기로 했습니다. 설계용역계약과 건축허가, 공사계약 및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지만, 공사비 부담과 대출 조건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자매 중 한 명이 공동소유 관계를 끝내기 위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를 경매에 부친 뒤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각 1/3씩 나눠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소송에서 피고가 된 의뢰인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경매 대신 상대방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공동소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지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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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명도소송원고

명도소송 전부승소 | 송달 난항에도 공시송달로 신속한 인도 판결

주부인 의뢰인은 자신의 부동산에 거주하던 아들이 수차례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유권과 점유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송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건물인도 청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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