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던 건물에 과자·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이 들어서자 영업금지 등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무인 판매점을 인수한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두 점포의 동종 영업 여부와 적자 운영에도 하루 30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판매 품목과 고객층이 겹치는 경쟁관계 및 간접강제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영업금지와 의무 위반 시 하루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판매 품목·고객층 중복에 따른 동종 영업 여부, 영업금지 및 임대·양도 등 처분금지 유지, 간접강제금 감액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판매 품목·고객층 중복과 예상 손해를 근거로 영업금지 및 간접강제금 유지 주장 |
무인 판매점 영업금지 소송과 상대방의 항소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편의점과 과자·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이 함께 운영되면서 영업 품목이 겹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에 무인 판매점의 영업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장을 임대하거나 양도해 같은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도중 매장을 인수한 상대방이 재판을 이어받았고, 1심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영업금지와 의무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이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받은 영업금지 등을 유지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항소심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무인 판매점 영업금지의 주요 판단 기준
항소심에서는 두 점포가 실질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는지, 간접강제금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매장을 인수한 사람만 항소했을 때의 심판 범위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편의점과 무인 판매점은 언제 같은 영업으로 볼까
같은 영업인지는 매장 명칭이나 무인 운영 여부보다 실제 판매 품목과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판매 비중이 다르거나 일부 수입과자를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편의점의 과자·아이스크림·음료 매출은 전체의 31.17%였습니다. 두 점포는 같은 건물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상품을 판매했고, 입주민과 방문객을 고객층으로 공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서 의뢰인의 영업상 이익 침해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점원 응대, 조리 및 매장 내 취식 가능 여부의 차이도 살폈으나, 이러한 차이만으로 영업 내용과 방식이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은 어떻게 정할까
간접강제금은 법원이 정한 의무를 지키도록 금전 지급의 부담을 부과하는 수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업금지와 제3자에게 같은 영업을 허용하는 임대·양도 등 처분금지 의무를 어기면, 위반 일수 1일당 약 3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는 의무 위반으로 의뢰인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등을 고려합니다. 상대방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간접강제금을 줄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만 항소하면 심판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매장을 인수한 사람이 1심에서 소송을 이어받은 뒤 단독으로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영업 승계로 기존 운영자와 인수자에게 중첩된 청구에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여러 당사자 사이의 결과를 통일해 정해야 하는 소송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운영자를 상대로 한 청구도 항소심의 판단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별개로, 기존 운영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무인 판매점 영업금지 유지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판매 품목과 고객층 중복을 근거로 동종 영업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편의점의 과자·아이스크림·음료 매출이 전체의 31.17%를 차지하고, 두 점포가 같은 건물의 입주민과 방문객을 고객으로 삼는 경쟁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수입과자 취급, 판매 비중, 무인 운영, 점원 응대 및 조리·취식 가능 여부의 차이만으로 영업의 실질을 달리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매장의 외형보다 판매 품목과 고객층의 중복을 중심으로 동종 영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상 손해를 근거로 간접강제금 유지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간접강제금이 영업금지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의무 위반으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손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경쟁 영업이 이어질 경우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반 일수 1일당 약 3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유지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적자 운영만으로 금액을 줄여 영업금지 의무의 실효성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인 판매점 영업금지와 같은 영업을 허용하는 임대·양도 등 처분금지를 유지했습니다.
① 의뢰인 편의점의 과자·아이스크림·음료 매출이 전체의 31.17%를 차지하는 점
② 두 점포가 같은 건물에서 판매 품목과 고객층을 공유해 직접 경쟁하는 점
③ 상대방의 적자 운영만으로는 예상 손해를 근거로 정한 의무 위반 시 지급액을 줄일 수 없는 점
그 결과 의무 위반 시 하루당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도 유지됐습니다. 다만 기존 운영자에 대한 청구와 영업을 양수한 상대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돼, 전체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항소비용은 항소한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이번 사건은 판매 품목과 고객층의 중복, 예상 손해가 영업금지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가게와 무인점포의 품목·고객층이 겹쳐 영업 피해가 걱정되신다면, 경쟁관계와 손해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지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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