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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법무법인 지유

주요 업무 실적

  • [형사] 버스기사가 전동킥보드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도로의 구조 등에 비추어 과실 없음을 주장·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 [형사] 연대보증약정서를 위조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문서의 형식, 외관,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 [형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실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된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 [형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조세범칙조사 후 고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형사] 허위공문서작성을 교사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형사] 동거하지 않는 의붓아버지의 차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민사] 골프장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골프장 시설의 하자와 관리상의 과실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민사]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리스물건인도청구 사건에서 리스 종료 후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민사] 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를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민사]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행정]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 사건에서 특별법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행정]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실질거래를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행정] 공무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또는 편의를 제공한 사실로 중징계 요구된 사건에서 경징계를 이끌어 낸 사례

업무사례

형사 / 횡령·배임피고인

업무상횡령집행유예 | 관리비 임의 사용으로 실형 위기, 피해회복 노력과 일부 피해자 합의 소명

의뢰인은 상가 관리단 회장으로서 보관·관리하던 관리비 약 4,8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금 사용 경위와 관리단 계좌로의 금원 반환 내역,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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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 기타가사상속원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상대방의 검사 불응에도 출생신고 경위와 양육·교류 부재로 혈연관계 부재 입증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혼인 후 의뢰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생신고 경위와 의뢰인이 상대방의 양육에 관여하거나 교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에 거듭 불응한 사정을 제시했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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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 기타가사상속원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모친 사망에도 모계 혈족 유전자감정으로 실제 모자관계 입증

의뢰인은 실제로 자신을 출산하고 양육한 어머니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어머니가 달라 이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친어머니가 이미 사망해 모자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친어머니의 동생과 의뢰인 사이에 동일한 모계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감정 결과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실제 가족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사망한 친어머니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고,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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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원고

영업금지청구 일부승소 | 무인점포의 적자 운영 쟁점에도 경쟁관계 입증해 1심 결과 유지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던 건물에 과자·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이 들어서자 영업금지 등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무인 판매점을 인수한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두 점포의 동종 영업 여부와 적자 운영에도 하루 30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판매 품목과 고객층이 겹치는 경쟁관계 및 간접강제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영업금지와 의무 위반 시 하루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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