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학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전) 법무법인 지유 소속변호사 (2021~2023)
  • 전)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8~2021)

주요 업무 실적

  • [형사] 버스기사가 전동킥보드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도로의 구조 등에 비추어 과실 없음을 주장·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 [형사] 연대보증약정서를 위조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문서의 형식, 외관,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 [형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실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된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 [형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조세범칙조사 후 고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형사] 허위공문서작성을 교사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형사] 동거하지 않는 의붓아버지의 차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민사] 골프장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골프장 시설의 하자와 관리상의 과실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민사]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리스물건인도청구 사건에서 리스 종료 후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민사] 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를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민사]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행정]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 사건에서 특별법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행정]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실질거래를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행정] 공무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또는 편의를 제공한 사실로 중징계 요구된 사건에서 경징계를 이끌어 낸 사례

업무사례

가사상속 / 면접교섭청구인

면접교섭 일부허용 | 자녀의 부정적 태도에도 복리 고려한 단계적 만남 인정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세 명과의 정기적인 숙박 면접교섭을 청구했으나, 자녀들이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고려한 만남의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면접교섭허가 청구 절차를 대리했고, 의뢰인은 편지 등 간접 교류부터 시작해 자녀의 의사와 진행 경과에 따라 통화·대면·숙박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면접교섭을 허용받았습니다.

일부승소
자세히 보기
부동산·건설 / 보증금원고

보증금반환청구 승소 | 거주 주택 경매에도 인도와 동시 전액 지급 판결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주거를 위해 대출 등으로 보증금 약 1억 4,000만원을 마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내역, 경매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약 1억 4,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부)승소
자세히 보기
성범죄 / 강간피의자

유사강간기소유예 |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로 유리한 정상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며,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자세히 보기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 해외 콜센터 조직 연루 혐의에 양형자료 적극 제출한 사례

일반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캄보디아 소재 콜센터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친분을 쌓아 송금을 유도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자세히 보기

의뢰인 후기

YK 최신 소식 및 자료

전화상담
1555-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