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법무법인 지유
주요 업무 실적
- [형사] 버스기사가 전동킥보드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도로의 구조 등에 비추어 과실 없음을 주장·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 [형사] 연대보증약정서를 위조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문서의 형식, 외관,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 [형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실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된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 [형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조세범칙조사 후 고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형사] 허위공문서작성을 교사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형사] 동거하지 않는 의붓아버지의 차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 [민사] 골프장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골프장 시설의 하자와 관리상의 과실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민사]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리스물건인도청구 사건에서 리스 종료 후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민사] 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를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민사]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행정]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 사건에서 특별법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행정]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실질거래를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행정] 공무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또는 편의를 제공한 사실로 중징계 요구된 사건에서 경징계를 이끌어 낸 사례
업무사례
협박 유죄 판결 | 사생활 유포와 직장 불이익 예고 대응
의뢰인은 전 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생활 유포와 직장 내 불이익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내용과 당사자들의 업무상 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있었음을 주장했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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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전부승소 | 거래 분쟁에서 약정 위반과 청구권을 소명해 인용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의 약정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 위반과 청구권을 소명했고, 법원은 무변론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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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 이혼인용 | 상대방 소재불명과 연락두절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소명해 청구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0년간 별거했고,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단절된 혼인관계와 연락 두절 사실을 소명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이혼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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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위약금 전부승소 | 퇴직 후 인근 의료기관 이직, 과도한 직업 제한과 경쟁관계 부재 입증
의뢰인은 퇴직 후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이전 근무지 운영자로부터 거액의 경업금지 위약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업금지 범위와 대가 지급 여부, 이직한 의료기관과의 실질적 경쟁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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