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기소유예 |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로 유리한 정상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수사받은 혐의는 유사강간입니다. 유사강간에는 형법 제297조의2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구별되는 범죄이므로, 일반강간의 처벌 규정이나 권고 형량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와는 구별되며, 범죄 유형과 감경·가중요소에 따라 권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지한 반성, 자수, 형사처벌 이력 유무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 등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별 요소만으로 처벌 수준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역시 처분을 판단할 때 살펴볼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YK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 등 처분 판단에 참작될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뢰인을 조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합의가 혐의를 가볍게 보거나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선처 판단에 필요한 양형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처 판단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