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골프 커뮤니티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이 여행 중 의뢰인의 주거지에 머문 뒤,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고소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대화와 녹음, 결제 내역을 토대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짚어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간 |
|---|---|
| 쟁점 | 귀가 예약 시점 진술과 결제 내역의 불일치, 관련자 진술의 증거 가치, 혐의 입증 증거의 충분성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진술과 객관적 기록의 대조 및 관련자의 직접 목격 여부를 중심으로 증거불충분 소명 |
여행 후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골프 커뮤니티 앱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골프 여행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의뢰인의 주거지에 머물렀습니다.
여행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주거지에서 거부 의사에도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다음 날에도 신체접촉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부인하고, 성관계는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시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강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간은 형법 제297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유기징역은 기간을 정해 선고하는 징역형을 말합니다.
위 글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된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함께 여행하거나 같은 숙소에 머무르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나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강간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1년 6개월~3년, 기본 구간 2년 6개월~5년, 가중 구간 4년~7년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와 구별되며, 실제 형량은 감경 사유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경요소로는 범행 가담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강간 전력이나 증거은폐 시도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와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강제성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감경 사유에 앞서 당사자 진술과 대화·녹음 등 증거를 통해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강간·강제추행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증거 중심 대응
귀가 시점에 관한 진술을 결제 내역과 대조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오전 추행 이후 귀가용 항공권과 택시가 예약되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결제 내역과 대조해, 실제 결제는 오후에 이루어졌다는 차이를 짚었습니다. 여행 일정과 귀가 시점을 다룬 대화·녹음도 함께 살펴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는 여행 전후의 행동만으로 동의 여부를 단정하지 않으면서, 귀가 경위에 관한 진술의 정확성을 따져보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관련자 진술의 증거 가치를 직접 목격 여부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가 직접 목격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관련자가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전해 들은 추행 내용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어, 해당 진술만으로 피해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해 들은 진술이 직접 목격한 증언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강간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강간·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당시 성관계와 신체접촉 상황을 확인할 직접증거가 없었던 점
② 귀가용 항공권과 택시 예약 시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실제 결제 내역과 차이를 보인 점
③ 관련자가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전해 들은 추행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해 피해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웠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진술과 결제 내역의 차이, 관련자 진술의 한계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 당시의 대화와 결제 기록처럼 흩어진 자료도 혐의의 근거를 살피는 단서가 될 수 있으니, 비슷한 의심을 받고 있다면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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