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변호사
yjoh@yklaw.net"언제나 의뢰인을 우선하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법원 경력학력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졸업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전) 법무법인 더프라임
- 전) 법률사무소 라미
- 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국선변호인
업무사례
부동산 매매 잔금 분쟁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응
부동산 매매 잔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의뢰인들은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잔금 지급 문제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상당의 채무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받고, 추가 채권·채무 관계도 정리하는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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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지정 승소 |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 환경과 보호 필요성 소명해 청구 인용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보호를 위해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양육 환경과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친권자 지정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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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위자료 일부인용 | 소장 송달 후 불출석한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장기간의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파탄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소장 송달 후에도 출석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이혼과 위자료 약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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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 승인처분 소 각하 | 토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도 법률상 이익 부재를 근거로 소 제기 자격 반박
의뢰인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처분등기를 마친 채권자에게 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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