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정 변호사

부당이득반환채무 소송 각하 | 스미싱 피해금 관련 책임 주장에 법률상 이익 없음을 근거로 승소

스미싱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피해금 일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되자, 해당 업체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체에 피해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채무 존재를 둘러싼 현재의 다툼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명예훼손 불송치 | 친밀한 관계와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 성립하지 않음 소명

의뢰인은 지인과의 신체 접촉 및 관련 발언을 이유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와 사건 전후 메시지·사진,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을 다투었고, 경찰에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의 성과 본 변경 인용 | 가족관계와 자녀 복리 고려해 필요성 소명

의뢰인은 가족관계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변경 필요성을 소명했고, 법원은 신청을 인용해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부승소 | 범행 인식·예견 가능성 및 실질적 이득 부재를 근거로 방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한 의뢰인은 범행 관여 여부와 이득 귀속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알거나 예견하기 어려웠고 송금받은 돈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