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장기간 반복해 저장·소지하고, 9세 아동에게 금전 제공을 내세워 신체 노출 사진의 촬영과 전송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아청법위반 |
|---|---|
| 쟁점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 유무, 재범 방지 필요성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반복해 저장하고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 2년 동안 총 362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저장한 사실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메신저로 아동에게 접근한 행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으로 가장해 9세 아동과 대화했고, 상대방의 나이를 알면서도 금전 제공을 내세워 신체 노출 사진의 촬영과 전송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뿐 아니라 아동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이후 형사절차와 대응 방향을 상담하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아청법위반 반복 소지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착취 목적 대화에는 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 및 제1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와 제71조 제1항 제1호의2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 목적 대화와 성적 학대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두 혐의의 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법정형과 구별됩니다. 범죄 유형과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검토하며,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범죄 사이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개별 혐의의 권고형을 단순히 합산해 최종 형량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
|---|---|---|
| 행위 | 피해자 측에 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됨 | 장기간 반복된 성착취물 수집·소지, 불량한 자료 내용과 취득 경위 |
| 행위자·기타 |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형사처벌 이력 없음 | 실제 아동에게 접근해 성착취를 유도한 위험성 |
나이를 알고도 9세 아동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점은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복 범행과 과거 처벌 후의 재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반복해 저장했지만,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측과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아동에게 성착취를 유도한 행위의 중대성을 전제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범죄 성립이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진지한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성착취물을 반복해 저장·소지한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해 온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사회 안에서 행동을 개선하고 재범을 막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사정을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자 측에 약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③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반복된 소지와 아동 대상 대화로 수사를 받고 있더라도,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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