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한 일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 투병 중에도 생계를 이어 온 사정을 객관자료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아청법위반 |
|---|---|
| 쟁점 | 초범 및 행위 인정·반성,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지, 치료 및 생활 이력의 선처 참작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소명하고 진료 내역과 근로·생활 이력을 선처 자료로 제출 |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입건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자신을 17세 여성으로 소개한 상대방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해 수사 중이던 경찰관이었고, 의뢰인은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실천과 생활 사정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재범방지교육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투병 중에도 생계를 이어 온 이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아청법위반 처벌과 처분 시 참작 사정
처벌과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이나 성매매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접근·유인도 규율합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법적 책임은 대화 내용, 행위의 목적, 상대방의 나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는 적용 혐의와 범행 경위,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와 참작 사정을 살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되어 재판에서 형이 선고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성착취목적대화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금전을 제시하며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했습니다.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어떤 말을 했고 무엇을 유도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처분 시 참작 사정
| 구분 |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 |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의 정도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아청법위반 전력, 증거은폐 등 |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는 범행 내용과 함께 범죄 이력, 행위 인정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살펴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약속을 참작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하던 경찰관이었다는 범행 경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과 동일한 전제에서 처벌 가능성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범죄 이력과 범행 경위, 이후의 재범 방지 실천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교육 참여를 통한 반성의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방지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교육 이수 약속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반성뿐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실천 의지도 판단에 반영되도록 소명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을 선처 자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을 확인하고, 진료 내역을 선처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질환을 행위의 원인이나 정당화 사유로 내세우지 않고,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치료 사정도 함께 고려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투병 중 성실히 일해 온 생활 이력을 객관자료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형편과 투병 중에도 성실히 일하며 생계를 이어 온 이력을 객관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책임을 줄이려 하기보다, 의뢰인이 유지해 온 근로와 생활 기반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이력도 선처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③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아청법위반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가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참작된 사례입니다.
위장수사로 입건되어 앞날이 막막하더라도, 사건 당시의 상황과 반성·재발 방지를 위해 해 온 노력을 살펴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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