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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우등)

경력

  • 전) 육군 제51보병사단 징계/작전법장교
  • 전) 육군 제1보병사단 준법지원/인권장교
  • 전) 육군 제7보병사단 법무참모

수상 실적

  • 육군참모총장 개인표창 수상

업무사례

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피의자

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 | 위장수사로 입건됐으나 재범방지 노력과 치료 이력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한 일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 투병 중에도 생계를 이어 온 사정을 객관자료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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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피의자

석유사업법위반불기소 | 무자료 유류 판매 혐의에도 등록·신고 여부와 위반 주체 요건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면서 석유판매업자의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조항의 위반 주체가 등록·신고 요건을 갖춘 석유판매업자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과 의뢰인의 등록·신고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해당 조항의 위반 주체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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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피고

이혼소송 재산분할 인정 | 혼인 파탄 책임에도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반영한 판결

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받았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개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 비율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쟁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7%로 인정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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