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으나 지급한 매매대금 중 약 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공동매도인 중 한 명이 이행합의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지급책임을 부인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해제에 따른 공동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공동매도인 모두에게 미반환금 약 4억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책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약정금 |
|---|---|
| 쟁점 | 공동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책임, 반환채무의 면제·소멸 여부, 이행합의서 작성자의 약정금 지급의무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매매대금 반환책임과 이행합의서상 지급의무를 구분하고 반환채무 소멸 주장 반박 |
매매계약 해제 후 지급받지 못한 약정금
의뢰인은 형제 사이인 공동매도인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 8억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합의해제했지만, 당일 돌려받은 금액은 약 5억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매매대금 약 3억 5,000만원은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공동매도인 중 한 명은 미반환금과 위약금, 납품 미수금, 월 1%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약 1억원을 지급했으나, 다른 공동매도인은 합의서 작성이나 도장 날인 권한을 맡긴 적이 없다며 지급책임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반환받을 금액과 공동매도인 각자의 책임 범위를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매계약 합의해제 후 약정금 지급책임의 판단 기준
공동매도인은 미반환 매매대금을 함께 반환해야 할까
공동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라면, 각 매도인은 자신의 지분만큼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미반환금 전체를 함께 반환할 책임을 집니다. 불가분채무는 여러 사람이 부담하더라도 나누어 이행할 수 없는 채무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동매도인들은 미반환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을 함께 반환할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같은 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정 매도인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기존 채무가 새 채무로 대체됐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계약 특약만으로는 다른 매도인의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반환각서 역시 앞선 별도 계약에 관한 것이어서 이번 반환채무를 소멸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매도인 명의의 합의서와 대리권은 어떻게 판단할까
합의서에 이름과 도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모든 약정금 지급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매도인이 다른 매도인의 도장까지 찍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장 명의자가 직접 문서를 작성했다는 추정이 깨졌고, 작성·날인 권한을 맡겼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표현대리는 실제 권한을 넘는 행위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전제로 일정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이자 공유자·동업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변제금과 이자 약정은 책임 범위에 어떻게 반영될까
여러 채무 중 일부만 갚았다면 그 돈이 어떤 채무를 줄이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를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변제할 때 지정한 채무가 있는지 살피고, 지정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남은 채무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부 지급액을 미반환 매매대금에서 무조건 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 약정도 각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한 매도인에게 월 1%의 약정이 적용됐습니다. 반면 다른 매도인은 공동 반환책임이 있는 3억 5,000만원과 이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만 부담했습니다. 위약금과 납품 미수금 등 추가 약정은 합의서 작성자의 책임으로 구분됐습니다.
약정금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미반환 매매대금에 대한 공동매도인의 반환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미반환 매매대금 약 4억원을 공동매도인들이 함께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행합의서 작성 권한과 별개로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반환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서의 효력 다툼만으로 다른 매도인의 책임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환채무가 소멸했다는 상대방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특약만으로 다른 매도인의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기존 반환각서 역시 이번 매매계약 이전의 별도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기존 채무가 새 채무로 대체되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행합의서를 근거로 작성자의 약정금 지급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매도인에게 미반환금과 위약금, 납품 미수금 및 월 1% 이자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의 약정금 지급책임과 공동매도인들의 매매대금 반환책임을 구분했습니다. 다른 매도인의 작성·날인 권한에 관한 다툼이 작성자 자신의 지급의무까지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공동매도인 모두에게 미반환 매매대금의 반환책임을 인정했습니다.
① 공동매도인들이 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미반환 매매대금 약 3억 5,000만원을 함께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계약 특약이나 기존 반환각서로 다른 공동매도인의 반환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하지 않은 점
③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상대방에게는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점
그 결과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상대방은 약 5억원과 월 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됐습니다. 다른 공동매도인도 그중 약 3억 5,000만원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다른 공동매도인에 대한 나머지 약정금 청구는 기각돼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이행합의서상 지급의무를 구분해 책임 범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합의해제 뒤 돌려받지 못한 매매대금과 공동매도인의 책임이 쟁점이라면, 계약서와 반환 약정의 내용을 살펴 내 사안에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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