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애라 변호사

상표법위반 집행유예 | 위조 브랜드 상품 판매·소지, 반성 사정으로 방어

의뢰인들은 위조된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상품과 제작용 자재를 판매·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역할, 반성 및 개인 사정을 소명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수폭행 기소유예 | 우발적 다툼 경위와 사후 조치를 적극 소명

회사원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우발적 다툼의 경위와 사후 조치를 적극 소명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 계좌 제공·이체 경위에도 사기 가담 인식 및 예견 가능성 부족을 소명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제3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이를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음주운전 불송치 | 사고 후 음주 가능성으로 운전 당시 주취 판단 어려움 입증

사고 후 차량 안에서 음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운전 당시 주취 상태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블랙박스 영상과 의뢰인 진술을 바탕으로 음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