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절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야간에 두 차례 공사 현장 창고에 침입해 전선 케이블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운반 모습과 고물상 판매대금을 토대로 첫 번째 범행의 피해가액을 다투고, 형사공탁 등 양형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범행의 전선 가액은 검찰이 주장한 약 310만원이 아닌 시가 불상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절도 |
|---|---|
| 쟁점 | 전선 물량 및 피해가액의 증명 여부, 형사공탁의 양형 반영 범위, 과거 처벌 이후 경과 기간의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CCTV와 판매대금에 근거한 피해가액 다툼 및 형사공탁 등 양형 사정 소명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야간에 두 차례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의 지하 창고에 들어가 전선 케이블을 가져간 뒤 고물상에 판매한 혐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첫 번째 범행의 전선 상태와 피해가액이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폐기된 전선을 가져갔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소사실에는 약 3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것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가액을 다투고 과거 범죄 이력이 형량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절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건물에 침입해 타인의 물건을 훔쳤다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적용됩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야간에 공사 현장 지하 창고에 들어가 전선을 훔친 행위여서 형법 제330조가 적용됐습니다. 두 차례 범행에는 형법 제37조와 제38조 등에 따라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징역형을 규정한 범죄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과거 처벌 이력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 범행 방식,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와 절도 전력 등이 중요합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야간에 두 차례 침입하고, 가져간 전선을 모두 판매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절도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역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반면 인정된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 절취한 전선의 가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과거 특수절도로 집행유예를 받은 때로부터 약 14년이 지났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역시 양형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공탁이 곧 합의나 피해자의 용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5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한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CCTV와 판매대금을 근거로 전선 가액 재검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첫 번째 범행의 피해가액이 약 300만 원으로 제시된 데 대해, 주장된 물량 약 198kg과 CCTV 속 작은 마대자루를 몇 차례 옮기는 모습을 대조했습니다. 고물상 판매대금도 약 6만 원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해당 물량과 가액이 충분히 증명됐는지 다퉜습니다. 이는 절취 행위의 책임과 피해가액의 증명 문제를 구분하고,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의 야간 침입과 같은·유사 범죄 이력이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인정된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과 과거 집행유예 처벌 이후 약 14년이 지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약 250만 원의 형사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제시하되, 이를 합의나 피해 회복 완료와 구분했습니다.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공탁은 제한적으로 반영됐지만, 그 범위 안에서 의뢰인의 회복 노력이 양형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
절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CCTV에 나타난 운반 모습과 고물상 판매대금에 비추어 첫 번째 범행의 피해가액이 약 300만 원이라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인정된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절취한 전선의 가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 회복을 위해 약 250만 원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형량 결정에 제한적으로 반영된 점
④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이력이 약 14년 전의 것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가액의 증명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예치 등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판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절도 전력이 있거나 피해액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설명되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상황을 살펴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