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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경력

  • 법무법인 시그니처
  • 현대건설 주식회사 법무실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계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수료

주요 업무 실적

  • 시공사를 대리하여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구상금소송 승소 판결
  • 시공사를 대리하여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지체상금소송 승소 판결
  • 시공사를 대리하여 인접지 건축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판결
  • 하도급업체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소송 승소 판결
  • 종중을 대리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명의변경소송 승소 판결
  • 시행사를 대리하여 회생채무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소송 승소 판결
  • 용역업체를 대리하여 용역대금청구소송 승소 판결
  • 근저당권자를 대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승소 판결
  •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
  •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매매계약의 불성립 주장하여 승소 판결
  •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전을 차용했다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
  • 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 시행사 대표자를 대리하여 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 혐의 불송치 결정

업무사례

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피의자

사기불송치 | 고소인 주장 외 혐의 입증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고소인 2명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들의 주장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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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피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감액 | 재개발 반대 발언의 허위성과 비판적 의견 여부 다퉈 배상 범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공공재개발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조성 비율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 75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의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추진과 선거 절차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위원장과 임원 6명은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은 약 2억 원을, 나머지 임원들은 각 약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과 개별 의혹 제기를 구분하고,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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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 재개발·재건축원고

조합원지위확인 승소 | 무허가건물 자격 부인에도 항공사진과 감정으로 건물 동일성·독립성 입증

의뢰인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 무허가건물을 매수해 임대해 왔으나, 조합은 관리번호가 없고 인접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공사진과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정관에서 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고 건물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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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 등기경매피고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기각 | 추가 녹취 제출에도 지분 공유 합의 입증 부족으로 1심 결과 유지

의뢰인은 건물 지분 공유 합의가 있었다며 지분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고,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자 상대방이 추가 통화녹음을 제출하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통화 시점과 내용이 합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해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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