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 변호사

민간임대주택법 적용 분쟁 전부승소 | 부칙 해석 쟁점 다퉈 임대차상 권리 인정 판결

의뢰인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부칙의 적용 여부를 두고 임대차상 권리가 다투어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칙의 적용 범위와 임대차계약 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의뢰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해제 항소승소 | 대체 인도 합의와 지정권 미행사로 반환책임 반박

분양·컨설팅계약 상대방이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약 4,00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성별이 다른 개체에 대해 계약해제 대신 대체 개체 인도를 선택한 경위와, 추가 약정상 개체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전부 취소되고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방진펜스 이전 가처분 기각 | 인접 토지 점유권 주장과 임시 구조물 철거 요구의 소명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인접 토지에서 진행된 건물 신축공사 중 설치된 방진펜스와 관련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의뢰인에게 펜스를 이전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의 점유권 및 침해 주장, 임시 구조물 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다투었고,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운송대행 용역대금 화해권고 | 미지급 대금 청구 일부 조정과 분할지급 합의로 분쟁 해결

운송대행업체로부터 약 7,092만 원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1심 결과 이후 항소심에서 대금 액수와 지급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쟁 경위와 변제 상황을 검토한 뒤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청구액보다 감액된 약 5,000만원을 5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