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찬기 대표변호사
nck28@yklaw.net"천안지청장 출신 나찬기 변호사입니다"

"천안지청장 출신 나찬기 변호사입니다"
위증불송치 | 법정 증언 고소에도 기억에 따른 진술임을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품질규격서의 검토 경위와 색상표가 가려진 이유를 증언한 뒤,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기억과 경험에 따라 증언했으며, 고소인의 추측만으로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위증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임수재불송치 | 판매점 선정 관련 금품 수수 의혹, 공모·관여 증거 부족 소명
의뢰인은 스포츠토토 신규 판매점 선정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공모해 특정 신청자의 선정을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들의 업무상 지위와 의뢰인의 공모·관여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여러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인정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비롯해 유사강간, 상해, 감금, 강요,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경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협박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피해자 상해 후 현장 이탈, 합의와 반성 사유 소명
의뢰인은 운전 중 갓길에서 화물차의 적재물을 고정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뺑소니(도주치사상)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양형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