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 처벌 기준과 성립요건, 합의 방법

1.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으로 반복·계속되는 사무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업무로 평가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형사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일반 과실치상과의 차이

일반 과실치상은 업무상과실치상과 달리,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기준과 판단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행위자의 지위와 업무 내용에 따라 일반 과실치상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 구성요건

① 업무 관련성 (업무와 사고의 관련성)

사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업무 시간·장소·지시 관계 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② 과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해당 직무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③ 상해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주의의무 위반이 실제 상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3.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기준 및 형량

형사책임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향후 치료비

• 휴업손해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4. 업무상과실치상 합의 방법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진행 방법

• 피해자 접촉 방식 판단

  수사 단계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 접촉 시점 및 횟수 조절

  무리한 직접 연락이나 반복적인 접촉은 2차 가해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합의 의사 전달 시점과 방식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합의 조건 정리

  치료비·휴업손해 등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합의 조건을 정리합니다.

• 사과 및 의사 표현 방식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지 않고, 사고 경위에 대한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 의지가 드러나도록 합의를 진행합니다.

5. 업무상과실치상 주요 유형

①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진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의료행위의 적정성이 쟁점이 됩니다.

② 건설 현장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안전장비 지급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현장 관리 책임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③ 운전 중 교통사고

업무용 차량 운행 중 사고의 경우, 운전자 개인뿐 아니라 업무 관련성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6. 업무상과실치상 대응 방법

① 사고 경위 및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영상,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 검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사처벌을 면제하지는 않지만, 수사 및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수사기관 조사 대응 전략 수립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경위와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④ 보험 적용 여부 및 처리 절차 점검

업무 중 사고의 경우 보험 적용 가능성과 처리 절차를 함께 검토해 민·형사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7.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수였는데도 처벌 받나요?

네, 업무 수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경미한 상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경미한 상해라고 해서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Q. 산업재해로 처리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보상 문제를 다루는 절차이고,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직후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YK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수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과정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 과정 전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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