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범죄와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같은 범죄라도 금액, 피해 결과, 사고 이후 행동에 따라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언제 적용되는지, 어떤 범죄가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특가법, 특처법, 특정범죄가중법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법, 산림자원관리법, 마약류 관리법 등에 규정된 범죄 중 일부 특정 범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라도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상향되고, 징역형이 전제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등 일반 형사법으로는 처벌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범죄명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금액 산정 결과

  뇌물액이나 세금을 얼마나 빼돌렸는지(포탈 세액)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지

• 피해 결과 판단

  상해인지, 사망인지, 피해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 사고 후 조치 여부

  구호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였는지

이 판단 결과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 가능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수사 강도 및 구속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장실질심사 및 보석 청구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주요 범죄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 유형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물·뇌물수수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 받은 뇌물 금액(수뢰액) 규모에 따라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가중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죄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와 사망에 이른 경우로 구분되며, 결과에 따라 중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

음주·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과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되는 등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된 범죄입니다.

조세포탈죄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일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포탈 세액 규모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며,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른 처벌 수위

뇌물·뇌물수수죄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에 따라

• 수뢰액 1억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수뢰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뢰액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 형과 함께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 됩니다.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죄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험운전치상죄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조세포탈죄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 따라

• 연간 포탈세액 1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 형과 함께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됩니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대응 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문제를 넘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구조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진술할 경우, 의도와 달리 특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

초동 진술은 적용 조항과 혐의 범위를 확정짓는 기준이 되므로, 사고 경위·행위 태양·사후 조치 여부 등을 정리한 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및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와 합의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 경과와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조항 검토 및 범위 정리

같은 행위라도 형법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안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는 언제 확정되나요?

보통 수사 종결 단계 또는 기소 단계에서 적용 조항이 명확해집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포탈세액 산정 결과, 피해 결과 판단, 사고 후 조치 내용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은 수사 초기부터 검토됩니다. 이 때문에 초동 진술과 자료 제출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Q.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모든 범죄에 적용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법에 열거된 특정 범죄 유형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뇌물죄,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죄, 위험운전치상죄, 조세포탈죄 등 일정 범죄 및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Q. 특가법이 적용되면 형사절차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높아지고, 구속 필요성이 함께 검토되며, 재판 단계에서도 양형 기준이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형법 사건과는 절차 전반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가 적용되면, 형량이 상향되고 구속 필요성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용 가능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차단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건을 다뤄본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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